법령 아동복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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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아동복지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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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겨레 1 에이프로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재영 1 김종호 1 유달준 1 전경희 1 장호진 1 국민엽 1 류인규 1 변환봉 1 김지수 1 안병민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1도13926 판결
  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〈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91]
   아동복지법위반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24. 7. 18.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
  [양육비]〈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97]
   양육비
  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

2023년

3. 인천지방법원 2023. 8. 25. 선고 2023고합159 판결
  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[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
 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
  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4. 서울고법 2022. 9. 1. 선고 2021노2436 판결
  [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 확정[각공2023상,148]
   아동복지법위반
  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6. 서울고등법원 2021. 11. 26. 선고 2021노903, 2021전노84(병합), 2021보노41(병합) 판결
  [살인[예비적죄명: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·부착명령·보호관찰명령][미간행]
  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
 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7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20도7625 판결
  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공2020하,2050]
 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
 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
8. 대법원 2020. 3. 12. 선고 2017도5769 판결
  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[공2020상,794]
   아동복지법위반
   아동복지법

2017년

9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7도3448 판결
  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에대한음행강요·매개·성희롱등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[공2017하,1513]
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
  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9, 2016. 7. 28.
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
   구아동/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제9호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의료법

2015년

12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도7787 판결
  [아동복지법위반][공2015하,1173]
   아동복지법위반
   아동복지법

2001년

1997년